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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KBS 출발 무등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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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1-21 14:11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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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화) 이동건 "아동학대 예방 주간, 광주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해결방안?"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설경완 앵커 (前 보도국장)

■ 방송일: 2018. 11. 20 (화)

■ 출연자: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이동건 관장

 

 

"아동학대 예방 주간, 광주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해결방안?"

 

◇ 설경완 앵커(이하 설경완): 아동학대 예방,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켜야 할 일인데요. 마침 이번 주가 아동학대 예방 주관이라고 합니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이동건 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이동건 관장 (이하 이동건): 안녕하십니까?

◇ 설경완: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먼저 아동학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 이동건: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개념이 아동복지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복지법 제3조 7호에 보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기라든가 방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단순 체벌, 훈육까지도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설경완: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인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봤을 때 광주 지역의 아동학대 실태는 어떤까요?

 

◆ 이동건: 광주가 타 지역보다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신고 건수가 103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은 794건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북구 광산구, 서구 순으로 많이 신고가 되었고요. 이것은 아마 아동 인구라든가 지역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설경완: 그렇다면 신고율이 높은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 이동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주로 3, 4월이 많았고요. 6월에 많이 신고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설경완: 특별한 원인이 분석된 것이 있나요? 

◆ 이동건: 3, 4월이 많은 것은 방학을 끝내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등교하는 시기인데 아마 방학 동안 몸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화적인 것이 방학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학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설경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해 우리 광주에서의 아동학대가 700건이 넘은 것 아닙니까? 거의 800건에 육박됐는데요, 판단되는 사례가. 이런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것인가요?

 

◆ 이동건: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83건이었고요. 20115년에 384건, 2016년 587건인 것에 비유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설경완: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도 분석이 가능합니까?

 

◆ 이동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보면 신체 학대가 137건이었고요. 정서 학대가 149건, 성학대가 14건, 방임이 75건, 중복 학대가 419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설경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매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자칫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동건: 부모님의 혼동이 많은데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어떠한 목적과 상관없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가해는 전부 아동학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훈육과 체별의 경계도 없는데요.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학대하는 부모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교육의 목적을 위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훈육하고 처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성인이 감정이 깊어져서 아동의 뺨을 손으로 때리거나 또는 어떤 도구를 해서 체벌 등 모든 것이 다 체벌이고 아동학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설경완: 그렇다면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된 지는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동건: 일단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부모 교육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 단계 아동 특성이라든가, 아동 양육 기술을 부모가 잘 몰라서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컨택 같은 아동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설경완: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원인을 찾는다면 어디에있을까요?

 

◆ 이동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 부모로부터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배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야 않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설경완: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이동건: 네, 그동안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굉장히 법적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현재 개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통과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동학대의 현장에서 녹취 자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녹취 자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설경완: 이 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을 어떻게 저희가 보호하고 사후에 관리해 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이동건: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담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동을 대상으로도 심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설경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관대하거나 너그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아동학대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조금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주신다면요.

 

◆ 이동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동의 문제 해동을 고치기 위해서 쉽게 매를 들거나 실제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의 존중감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아동 성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훈육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인지 항상 먼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주변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여기고 곧바로 112로 신고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설경완: 아무래도 신고가 최선의 예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 이동건: 그렇습니다.

 

◇ 설경완: 또 이번 주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행사도 있습니까?

 

◆ 이동건: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해서 기념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오늘 10시 30분에 5.18 교육관에서 아동학대 기념식을 진행하고요. 이 기념식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또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예방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23일인데요. 충장로에서 민관 기관도 연계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 각 시내 곳곳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설경완: 이번 한 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동건: 감사합니다.

 

◇ 설경완: 지금까지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동건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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