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 현장에서 고모는 조카의 어머니에게 “내가 (조카를) 안락사 시켰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모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갔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가족들에게 발각돼 실패할 것으로 생각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에서 B 군을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C 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 군을 건네받았고, C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가족들이 B 군을 괴롭히고 결국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차라리 조카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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