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관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가정 내 문제로만 취급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발생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지역 내 아동학대 사건은 총 3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건, 2015년 115건, 지난해 18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중 21명(2014년 1·2015년 5·2016년 15)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기소(2014년 4·2015년 11·2016년 41)했다.

가정폭력 사건 역시 2014년 818건(구속기소 5·불구속기소 22), 2015년 1천78(구속기소 18·불구속기소 18), 2016년 1천319건(구속기소 16건·불구속기소 4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범죄 사범은 2014년 1천159명(구속기소 374·불구속기소 76), 2015년 1천174명(구속기소 69·불구속기소 430), 2016년 1천137명(구속기소 82·불구속기소 490)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된 인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해당 범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해당 기관도 이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족구조 해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27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하 여조부)를 신설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여조부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신속한 수사해야 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합의 종용 등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사건 송치 직후 검찰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의 진술을 재청취하고 추가 피해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하지만 전체 구속사건 중에는 7%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원도 여조부가 맡고 있다. 지난해 드들강 살인사건 유족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유족구조금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이 어려웠으나 여조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특별결의를 통해 지원비를 건넸다.

또 가정법원·경찰·보호관찰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각종 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사업 등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오정희 부장검사는 “죄질이 중한 전담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이 여조부의 역할이다”며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법적·사회적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  2017. 03.09.